피의자 // 피해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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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

요약 //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(公訴)가 제기되지 않은 자.

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.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, 조사의 객체인 색채가 강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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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컨대 피의자는 각종 강제처분의 수인의무(受忍義務)가 있으나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할 준당사자적(準當事者的) 지위에 있으므로, 진술거부권(헌법 12조 2항, 형사소송법 200조 2항), 변호인선임권 및 선임의뢰권(형사소송법 30조 1항·90조 1항·209조), 변호사와의 접견·교통권(34조)·증거보전청구권(184조) 등을 인정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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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뿐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구속 적부심사청구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(헌법 12조 6항, 형사소송법 214조의 2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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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

 

요약 //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.

즉 침해법익(侵害法益)의 주체로서, 예컨대 상해(傷害)를 입은 자나 재물을 절취당한 자 등이다.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(민법 750조), 형사상으로는 고소(告訴)를 할 수 있다(형사소송법 223조). 고소를 한 사건(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한함)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, 고등법원에 재정신청(裁定申請)을 할 수 있다(260조).

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이 되고, 공판단계에서는 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, 압수된 장물(재산범에 의하여 침탈된 물건) 혹은 그 대가에 대하여는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(333 ·133 ·134조).

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(阻却事由)가 되며,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(형법 24조).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양형(量刑)의 조건으로 참작되며(51조), 권리행사방해죄나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,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가 된다(328 ·344 ·354 ·361 ·365조 등)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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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건/ 내사/ 용의자/ 피의자

 

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,

내사는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.

용의자는 상당한 의심은 가지만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,

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됐을 때의 신분을 말한다.